[인공지능과 법] AI가 만든 작품의 저작권자는 누구일까?
저작권(Copyrights)은 일반적으로 유형적인 표현 매체(tangible medium)에 고정된(fixed) 독창적이고 최소한의 창작성을 가지는 원작품을 보호한다. 보호되는 작품은 문학, 음악, 연극, 영화, 음향 녹음, 그림, 안무, 건축 등 매우 다양하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저작권은 사상, 개념, 원칙 그 자체는 다루지 않고 단지 그것이 표현되는 형태만 다룬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개인이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지만, 그 아이디어는 글, 사진, 컴퓨터 코드 또는 기타 유형 매체와 같이 어느 유형적인 표현 매체에 고정될 때까지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해 영화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서만 구상하고 그것을 제삼자에게 이야기한 경우, 그 제삼자가 해당 시나리오 그대로 영화를 만든다..
2021. 7.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