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 리뷰] 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_우리가 원하는 국가란?

국정농단, 권력의 사유화, 정경유착.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혹시 어쩌면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고, 일어날 수 있었을까? 박근혜 정부도 당당하게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출범한 합법적인 정권이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대통령제의 문제인가, 아니면 박근혜 개인의 문제인가, 아니면 국민들의 문제인가?

 

 < 국가란 무엇인가 >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유시민작가의 생각이 담겨있는 책이다. 어려운 내용임에 불구하고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다. 수많은 사상가와 이론 중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칸트의 정언명령 그리고 복지국가에 대한 내용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있다.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인류가 찾은 이상적인 시스템이지만 완벽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히틀러도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었다. 이런 예시로 보아 훌륭한 국가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주권자가 필요한 것이라고 유시민 작가는 말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애국심’에 대한 내용을 흥미롭게 읽었다.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서 짬짬이 읽었는데, 마침 군대에서의 ‘국기에 대한 경례’와 같은 상황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애국심은 고귀한 감정인가?’는 너무나 당연한 물음이다. 애국심은 결국 국가의 배타적인 감정을 그 본질로 하고 있다.

 

'톨스토이'는 애국심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권력(군대와 경찰)을 지휘하고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잘못괸 생각이 아닌, 애국심 그 자체를 악으로 본 것이다. 반론으로는 호전적인, 맹목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긍정적인 애국심을 길러보는 것은 어떤가? 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데, 좋고 나쁜 애국심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또 막히게 된다. 이런 애매함 때문에 톨스토이는 애국심은 사라져야할 감정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피히테’는 민족주의, 강력한 국가주도의 교육을 통해 애국심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즉, 모국어를 사용하는 민족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개인은 소멸하지만 민족은 영원히 남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생각은 ‘홉스’의 국가주의 국가론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다. 피히테의 애국심에서는 오직 ‘민족’일 뿐 ‘인간’은 볼 수 없다. 이런 애국심은 국민을 노예로 종속시킬 수 있다.

 

 ’르낭’은 애국심을 ‘함께 살면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라고 말한다. 국기에 대한 경례에 따르면 ‘자유’와 ‘정의’ 쯤 될 것 같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바와 비슷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각각의 애국심 중 하나에 극단적으로 치우친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쯤 국가가 없는 자연상태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르고,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아닌, 보편적 가치에 대해 충성해야 한다. 하지만 태극기 부대와 같이 애국심을 외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에 맹목적인 지지를 하는 국가주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애국은, 국가자체 또는 국가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아닌, 그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고 싶지만 아직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 더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다.

 

 이 외에도 진보와 보수의 차이와 변화, 나아가야할 방향과 정치인이 가져야할 도덕법 등을 다룬다. 한 번 읽고 짧게 생각해보는 것으로 국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결론은 아직 확고하게 내리기 어려운 것 같다. 예비군훈련 덕에 거의 하루만에 읽었지만 기본적인 개념과 담론을 접하고 다양한 생각을 해보는 데 큰 도움이 된 책이다.